대한변협, 신임대법관 후보로 강재현·김선수 변호사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대법관 후임으로 강재현(55·16기)·김선수(54·1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대한변협은 9일 "현재 우리 사법부 구성은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법관 출신이고, 1명만 검사 출신이고,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이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오히려 법관 일색으로 구성돼 사법부는 보수화되고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며 "두 변호사는 실력과 인품, 자칠을 간춘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2005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재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자문위원을 거쳤으며, S&T모터스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기업자문, 인수합병, 조세, 노동, 금융법 전문가로 유명하다.

27회 사법시험 수석 출신인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기도 했다. 서울 우신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민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