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73개 R&D 사업에 12.6조 투자…전년比 2.3% 감소

정부는 10일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중 국방과 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3개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12조 63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집행하는 금액보다 2.3% 감소한 수치다. 다만 정부는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R&D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주력산업의 체질을 혁신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견인하는데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1조1423억원을, 중소ㆍ중견기업지원분야 역시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난 1조38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메르스 여파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국민안전ㆍ행복 실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등 재난재해ㆍ안전 분야에도 올해보다 11.2% 증가한 708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ㆍ집단기초연구 지원분야에도 올해보다 3.2% 확대된 1조 10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 R&D 사업 배분ㆍ조정 과정에서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R&D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사업 집행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투자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부처별ㆍ사업별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63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경제혁신 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토록 했다.

이번에 확정한 '2016년도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ㆍ조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따라 부처가 신청한 예산요구서를 6개 전문위원회의 민간전문가 95명이 심층 검토한 후 이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재부는 국방ㆍ인문사회 R&D 등의 예산과 함께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해 오는 9월 11일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10인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