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경제는 타이밍… 추경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 되는데 6월 금리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세입보전 예산 5조 6000억원을 문제삼고 있는 데 대해선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부족이 확실시되는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세출 추경 시에도 세입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제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대책뿐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예산”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급격히 확대되는 글로벌 리스트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진작과 수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먼저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내수 살리기를 위한 전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수진작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되는데 이를 국내 소비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외래관광객 입국이 완전하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국내 여행가기 운동을 솔선수범하고 내수진작 운동의 사회 확산을 독려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경쟁력 활성화에 대해서는 “수출회복 없이는 경기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기적으로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행회의에서 마련된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