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제재 잠정해제 조치 내년 1월까지 연장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잠정적인 제재 해제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했다.

EU 각료이사회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대(對) 이란 제재의 잠정적인 해제를 오는 2016년 1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EU의 대이란 제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하는 동시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핵 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때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 EU의 잠정적 제재해제 연장은 완전한 해제가 이뤄질 때까지 검증 및 준비 기간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지난 2007년부터 이란에 대해 석유금수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또 이란의 핵개발 강행에 대한 제재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역내의 모든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EU는 지난해 1월 이란의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확인함에 따라 제재를 잠정 해제했다.

한편,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초기 단계 조치를 6개월간 이행하고 늦어도 1년 안에 최종 조치에 대한 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