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메르스로 매출 줄고 실거래가 약가인하까지 ‘설상가상’

제약협회, 메르스 피해 등 감안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1년 유예 조치 대정부 건의키로

제약업계가 내년 3월로 예고된 20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를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데다, 최근 실거래가 조사 약가조정제도에 의해 추가 약가인하 조치가 예고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위기감에서다.

15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조치를 1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이날 한국제약협동조합과 공동 명의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제약산업 경영악화 타개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가 최근 회원사들의 메르스 사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한 결과 지난 5월 대비 6월 매출액은 평균 10% 감소해 1200억원 상당의 매출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월 매출 감소폭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대금결제 지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지연 △생동성시험 대상자 모집 지연 △생산 의약품의 공장 재고비용 증가 등 금액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피해 역시 극심하고 영업활동 역시 크게 위축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250개 업체의 5083개 품목의 약가를 2.10% 내릴 예정이다. 이번 인하로 연간 2077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정부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하기 위해 현재 제약기업의 열람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약가인하 추진이 많은 제도적 불합리와 행정절차의 불투명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약가인하 열람정보는 도매상의 가격정보 등 상세정보가 없어 제약기업들이 최소한의 검증을 할 수도 없게 해, 왜 약가인하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협회는 또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제약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무차별 가격인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저가구매 행위가 원내 입원환자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대형 의료기관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입원환자용 의약품의 약가 인하율이 7~10%에 달하는 등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돼 향후 공급차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산출방식과 관련, 옛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시 기간(2014년 2월1일~8월31일) 중의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이후 새 제도로 도입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약가인하 방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피해가 커지는 등 제도 적용 시점상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불합리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약업계와 도매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제약협회와 유통협회간 상호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 차원의 유통질서 문란 도매상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단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