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그리스 경제개혁안 입법 관전 포인트

▲구제금융 긴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13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 위치한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신화/뉴시스)

그리스가 15일(현지시간) 채권단과 합의한 3차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개혁법안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과와 향후 전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Q&A 형태로 그리스 의회의 경제개혁안 입법 관전 포인트 5가지를 보도했다.

△ 그리스 의회에서 입법처리해야 할 사안은?

- 그리스 정부는 의회를 통해 부가가치세 간소화 및 과세기반 확대, 연금 체계의 장기 지속가능성 개선 조치, 그리스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 지출 자동 삭감 등 4가지 개혁안을 입법 처리해야 한다.

△ 입법 처리 전망은?

- 제1야당인 신민주당(ND), 중도 성향의 포타미(To Potami), 사회당(Pasok)의 지지에 힘입어 입법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민주당, 포타미, 사회당의 총 의석수는 106석으로 이들이 찬성해준다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그리스 의회의 입법 조건은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과반 이상인 151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건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속한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반대표다. 현재 시리자 소속 의원 30명이 개혁안 입법을 거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리자 전체 의원 149명 가운데 좌파연대 소속은 40명, 독립그리스인당(ANEL) 소속은 13명이다.

△ 주시해야 할 인물은?

- CNBC는 경제개혁안을 반대하는 인물 가운데 주시해야 할 인물로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 에너지부장관을 꼽았다. 라파자니스 장관은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거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는 있지만, 국민을 설득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CNBC는 국제채권단이 그리스에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국유자산에 라파자니스 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송전시스템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라파자니스 장관과 더불어 조이 콘스탄토풀루 국회의장 역시 “EU가 그리스를 내치려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 그리스 국민 반응은?

- 국민투표를 통해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경제개혁안을 반대했던 그리스 국민은 치프라스 정부가 결국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15일 하루 동안 파업에 돌입했다.

△ 시리자 및 그리스 정부의 미래는?

- CNBC는 경제개혁안이 그리스 의회에 입법된다고 해도, 현 치프라스 정권의 교체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시리자 연정이 붕괴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 독립그리스인당이 야당과도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만큼, 최종 대안은 새로운 총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