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피해 최소화 지원 필요"… 경영악화 직면 소상공인업계 '촉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업계가 정부에 목소리를 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 도입, 소상공인업계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강하게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대출 지원을 권유하는 정책만 남발하다보니 소상공인발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우리 경제에 터지는 건 이제 시간문제"라며 "소상공인 피해 대책마련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준비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문식 부회장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한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 소상공인 비중을 낮춰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반드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촉구했다.

이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5가지 대정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소상공인들에게 징수한 과태료를 긴급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건의가 이뤄졌다. 또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관련 캠페인과 행사를 일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경기진작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미니 면세점을 도입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에만 면허제도로 관광산업의 수혜를 주고 있어 골목상권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미니 면세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업소가 밀집한 상권 도로에 점심과 저녁시간에 불법주차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