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그림자ㆍ영업규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그림자 규제를 비롯한 각종 영업규제와 관련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교육 및 투자자 보호 강화에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림자 규제와 건전성 규제, 영업 규제, 소비자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 유권해석이나 창구 지도 등 법령은 아니지만 법규 못지 않게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실상의 규제다.

임 위원장은 "연금·세제 등 부처 협업 과제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법안들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지원하고 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의 주요 시장 참여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면 금융회사가 해외 진출 확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계기로 해외 SOC 금융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는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화로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면모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