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하나…개편안 내주 발표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에 따르면 보사연은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연금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보사연은 그간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때문에 이날 보사연이 발표하는 개편안은 복지부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격상 등의 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의 공사로 따로 떼어내 복지부 산하의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담겨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발표된다.

보사연은 또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둔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다만 보사연은 위원들을 누가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복수의 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이 위원회는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아울러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주재로 격상시켜 연금 관련 제도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운용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개편안의 내용 중 국민연금기금의 거버넌스를 어느 부처가 이끌지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공사화되는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