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메르스 등 감염병 막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움직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께 연구결과가 나오면 건보공단은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은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함께 환자의 병원 방문 이력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관리 체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증세가 심했던 14번 환자를 제대로 격리하지 않아 병원내 대량 감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재정 누수를 막고자 지난 4월에도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전자건강보험증이 있었다면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전자건강보험증도입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증을 불법 양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험증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0~2014년에 18만8000에 달한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역시 또다른 부작용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