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민ㆍ관 합동 외국인 투자 규제개선 포럼 출범

조세ㆍ금융 등 5개 분과 구성...외투 애로사항 개선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들을 전담해 행정관행 개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는 민ㆍ관 합동 전담반이 출범했다.

산업자원부는 8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KOTRA InvestKorea(IK)에 파견된 11개 중앙부처, 6개 지자체, 법원 등의 파견관과 KOTRA IK의 홈닥터(외국인투자자 고충처리 전담 전문가) 등 총 28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세ㆍ금융ㆍ투자제도ㆍ행정절차ㆍ노사 등 5개 분과로 운영되는 동 포럼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IK가 접수한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사항 중 미결과제로 남아 있는 과제를 이첩받아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자부는 "이번 포럼은 IK 파견관으로서 현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애로를 직접 경험한 각 기관 담당자들이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각 분과별로 전문지식 및 민원해결 경험이 풍부한 IK의 홈닥터들이 참여함으로써 개선방안 검토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 규제개선포럼'은 이 날 지난 해에 홈닥터를 통해 접수한 애로사항 중 법령개정 등과 관련돼 해결하지 못한 '외국면허증 회수제도 개선' 등 행정절차 15건과 기술변화를 반영한 관세감면대상 변경 등 조세제도 6건 등 총 36건의 애로사항을 이관받아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KOTRA 윤영선 종합행정지원실장은 "이번 포럼의 출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애로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선되고 개선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