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 취업난 → 학자금 빚더미…청년금융, 비상구가 없다

작년 학자금 장기연체자 소송건수 6086건…5년동안 15배 이상 급증

청년층은 경제난에 어렵게 취업한다 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기가 막막하다. 이른바 경제난-취업난-학자금 빚더미로 이어지는 구조다. 정부는 부랴부랴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년층의 취업률과 소득 수준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0년말 2만6000여명에서 2013년말 4만1000여명으로 3년 새 60%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대출 채무자 가운데 대출금 상환을 시작한 채무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8%에 불과했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소송 진행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소송이 608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374건 대비 1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아예 집을 사자는 청년층이 늘면서,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20~30세 미만 대출잔액은 지난해 4월 1조1420억원3600만원에서 올해 4월 1조6763억77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세 미만도 같은 기간 4억1400만원에서 6억73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청년층의 창업을 권장하지만, 허술한 준비로 연대보증의 사슬에 걸려 빚더미에 앉은 청년 창업자들이 적지 않다.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기청과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창업한 대학생들의 평균 부채는 그해 5187만원에서 이듬해 6960만원으로 늘었다. 2012년 전체 창업자들도 평균 4295만원의 빚을 졌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등 보증기관들도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비율이 5%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들도 부실 위험을 우려해 청년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우리은행은 모바일전문은행 위비뱅크의 ‘위비 모바일대출’20~24세 대출한도를 절반으로 줄였다.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 SGI서울보증이 우리은행에 20~24세의 신용한도(대출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20~24세는 신용등급(나이스, KCB 기준) 1~2등급의 경우 대출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이어 △3~4등급 700만원→350만원 △5등급 500만원→250만원 △6등급 300만원→150만원 △7등급 200만원→100만원 순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상품 출시 후 20~24세의 대출신청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모바일 대출 특성상 휴대전화 사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청년층이 다가서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SGI서울보증이 다급하게 이 연령대의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품은 연 10%이내의 낮은 금리로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사진촬영으로 본인 확인한 뒤 대출받는 내용이다.

‘위비 모바일대출’의 대출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165억원이다. 이중 20대 비중은 30%나 된다. 30대가 45%, 40대가 25% 순이다. 이달 말 대출 잔액이 200억원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대 초반의 과도한 빚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일부 줄였다”며 “‘위비 모바일 대출’은 직장 소득 기반이 없는 서민들을 위한 상품으로서, 앞으로도 금융 취약자를 위한 상품 개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