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장년층 실업률 배율, 한국 3.7배 > OECD 국가 평균 2.1배

우리나라 청년들의 취업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중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실업과 인구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보다도 상황이 더 나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층(15~29세 기준) 고용사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7~8%대에서 최근 10%대(2015년 6월중 10.2%)로 높아졌다. 이후 인구감소로 줄어들던 실업자수도 2012년 말 31만3000명에서 2015년 6월 말 44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한국 청년층의 고용률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2013년 기준으로 39.7%를 기록, 미국(56.1%), 일본(54.6%), OECD 평균(50.8%)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출처: 통계청, OECD)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상황 격차도 확대됐다. 통계청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년층 대비 청년층의 실업률(8.0%) 배율은 2013년 기준으로 3.7배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2.1배), 일본(1.8배), 독일(1.6배), 프랑스(2.4배)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 OECD 평균인 2.1배를 크게 웃돌았다.

청년층은 고용의 질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6년 33.0%에서 꾸준히 확대돼 2014년에는 34.6%로 집계됐다.

(출처: 통계청)

보고서는 청년 고용 상황이 악화된 요인으로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구직활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제성장이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축소된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이 구조적‧제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고학력자들이 크게 늘면서 고학력 실업자가 큰폭 증가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됐다는 것.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근로조건이 보다 양호한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도 크게 늘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 개선을 위해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문제점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 강구 △연금제도 개혁, 정년 연장 등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의 노력을 보고서는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