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헤맨 정부대책, 가계부채 ’골든타임’잡을까

정부가 올들어 두 번째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고 있다. 특히 지난 4년간 내놓은 6번의 정부 대책 모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까닭에 7월 대책 또한 '여론 면피성'에 머물 경우 올해 1조원을 가뿐히 넘긴 가계부채 제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관행 정착, 토지 및 상가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도입,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시범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에 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소득 심사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월에 이어 또다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09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000조원를 돌파한 이후 1년 만에 7%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금융권에선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올해 5% 가까이 가계부채가 늘어나 연말께에는 1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동자금 확대와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기댄 경기부양책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가계부채의 뚜렷한 해법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총 6번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년 6월),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2012년 2월), 하우스푸어-서민금융 대책(2013년)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2014년),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올해 2월)이 그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대신 가계부채엔 지엽적인 대책만 양산하면서 스스로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고질병은 최근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연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져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연이은 경고 신호를 내보냈지만 당정의 직-간접적인 압박에 지난 6월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결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하는 기준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들러리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