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 발의… 여·야 “찬성” vs 정부·업계 “반대”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계류… 내달 임시국회 때 다뤄질 듯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요금 기본료를 폐지하자는 요구가 제기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 불가 방침을 확고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애당초 지난해 임시국회 때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쟁점 현안에 밀리며 아직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달 임시국회 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 법안을 포함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20여개의 법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뿐만 아리다 여당에서도 기본료 폐지에 공감하는 의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 법안에 부정적이냐”는 우상호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정부는 기본료 폐지보다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바라보는 입장이다. 기본료 폐지로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처럼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요금을 낮추겠다는 게 정책 기조”라며 “데이터 요금제나 알뜰폰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등 요금·서비스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정액형 요금제로 바뀐 만큼 이미 기본료가 유명무실해졌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의 합은 약 2조원가량인데 여기서 1인당 1만1천원의 기본료 수입이 빠지면 영업이익 폭은 급감한다”며 “다가올 5G(5세대) 시대를 위한 설비 투자와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