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연말 발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민관합동으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저출산ㆍ고령화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세미나는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응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ㆍ고령화를 경제문제로 인식하고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구조 개혁과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주 차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 직면해있다”면서 “(저출산ㆍ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 뿐 아니라 고령층의 소비감소, 산업부문간 비중 조정과 같은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새롭게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정부는 다자녀 양육비 지원 등 보육지원대책과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같은 많은 정책들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히 각종 규제완화와 4대분야 구조개혁 등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차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