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대우조선ㆍ성동조선ㆍ포스코플랜텍’…결국 ‘국민혈세’ 투입

금융당국의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로 방향성을 잃은 대기업 구조조정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실을 막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적 관점의 구조조정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주도적인 구조조정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불편한 연결고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대규모 손실로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자체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을 긴급 수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연말까지 최대 2조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될 전망이지만,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실을 메워주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