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두달] 2%대 성장률 접어든 한국경제...정치권 정쟁 그만해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현안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국은행을 비롯해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내려잡았지만,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날선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려면 신속집행이 관건이다. 실컷 10조원대 예산을 투입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쳐 헛돈만 쓸 위기에 처한 셈이다.

당초 정부는 24일 추경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회가 극한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면서 당장 추경 집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가는데 ‘국가정보원 해킹’ 사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강경대응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추경과 관련, 새누리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못 박자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처리를 확정해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자하고 “내일 모레(24일)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추경안을 하루 빨리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메르스, 중국 금융 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직면해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년만에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추경은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방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조속히 통과돼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2년 2.3%, 2013년 2.9%로 부진했다가 2014년 3.3%를 기록해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다.

한은은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발표한 뒤인 지난 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내렸다.

추경이 정부의 계획대로 집행된다는 전제가 깔렸다. 추경 효과를 반영해도 3%대 성장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메르스 및 가뭄의 영향으로 올 2분기 실적치가 대폭 감소했다”며 “특히, 메르스 사태에 따른 영향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LG경제연구원 2.6%, 금융연구원 2.8%, 하나금융연구소 2.7% 등 국내 다수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에서 제때 통과되면 3%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꺾인 소비를 다시 세워놓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ㆍ서비스업 등 메르스 피해가 큰 곳에 추경 예산을 빠르게 투입해야 한다”며 “저유가ㆍ저금리로 소비가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던 소비를 되돌려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이 필요한 것보다 작은 규모로 편성된 상황에서,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면 보다 빠른 시기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