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가 삼성 백혈병 보상을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법인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반도체협회의 기부로 설립된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 가족위, 반올림 등 협상 3주체와 만남을 갖고 지난 6개월 간 준비한 보상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계의 기부를 통해 보상을 시행할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 설립을 제안했다. 삼성전자에는 1000억원의 기부금 제공을 요청했고,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전자가 투병 중인 근로자, 사망자 또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행을 덜어주는 데 맨 앞자리에 서야 하고, 그 밖에 반도체 관련 업체들도 이를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정위가 제안한 보상 대상은 2011년 1월 1일 기준 그 이전 입사자 가운데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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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질환으로, 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안, 뇌종양, 희귀질환, 희귀암, 난소암 등 총 12가지다.
보상액의 경우 질환 발병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최소한의 보상으로 제안했다. 또한 이미 지출한 비용뿐 아니라 장례비용 등 앞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도 지원할 것으로 권고했다. 조정위는 또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진다는 기초 위에 요양비용 이외에 추가 보상 비용도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