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결합상품 동등할인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도 과천소재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케이블TV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결합상품 동등할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바일-초고속인터넷-IPTV 등의 상품 결합 시 할인율을 똑같이 맞추는 이른바 동등할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케이블TV 업계는 이동통신 3사가 결합상품 할인 총액만 알려줘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방송산업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동등할인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동등할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등할인 적용 시) 각 사업자의 마케팅 자유에 심대한 제한을 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결합상품 간 할인율 격차는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결합상품 가운데 모바일은 10%, IPTV는 80%의 할인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동등하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또 결합상품 중 어떤 상품이 얼마나 할인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조만간 발표할 ‘결합상품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도 언급했다. 먼저 결합상품의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인 들쑥날쑥한 약정 기간 설정과 과도한 위약금도 손본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상품간)약정 기간이 들쑥날쑥해 결합상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와 결합상품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더 높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해지 절차도 간소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합상품으로 소비자가 혜택을 얻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나은 상황이 되면서도 공정경쟁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