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1조5362억원 추경안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638억원 삭감해 11조5362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정부안에서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000억원은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삭감 됐다.

예결위는 이 밖에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의결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등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등 18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