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박대통령, 노동개혁에 올인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로 노동개혁을 선정한 건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두고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까지 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 유연성 확대 등 두 가지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청와대에 사표를 냈던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을 곧 복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다 빠른 개혁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도 이인제 의원을 필두로 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하는 등 당·정·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 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반발하는 건 흔히 말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층이 가진 특혜를 일정 부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퇴직을 앞두고 월급 봉투는 조금 얇아지지만 장점이 더 많다. 주로 대상은 50대다. 이 연령대는 만혼과 맞물려 자녀 교육비 지출이 많고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더 없이 중요한 때다.

특히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정년이 60세로 상향 조정됐을 때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부담 해소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처방전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노동 유연성 확대 방안은 정규직 근로자 해고 요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이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계는 ‘손쉬운 해고’가 가능해진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호를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특혜를 줄여 비정규직에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좋은 제도임에 분명하다.

◇ 노동개혁, 성공노력이 중요 = 가장 중요한 건 노동개혁의 성사 여부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다른 과제들보다 훨씬 어렵다.

한 언론이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성과가 낮았던 것으로 ‘노동개혁’(18.7%), ‘일자리 창출’(16.5%), ‘경제 민주화’(12.1%)를 꼽았다.

성과에 떠밀려선 안 되지만 노동개혁은 특성상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서는 성공 할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학력 격차, 청년·장년·고령층의 세대별로 다른 입장을 어떻게 아우를지가 관건이다.

노사정의 대타협을 통한 개혁이 정석이지만, 필요하면 새누리당 주도로 여론전도 불사해야만 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입장에선 내년 총선이 부담일 수 있지만, 비주류인 대다수 비정규직과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