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난의 여름’… 8월 방통위 제재 줄줄이 대기

‘공짜폰’ SK텔링크‘단통법 위반’ SKT‘20%할인 기피’ LGU+… 메르스·내수 부진으로 미뤘던 방통위 제재안 내달 집행 예정

이동통신사에게 올 여름은 ‘고난의 행군’이 될 전망이다. 미뤄뒀던 정부 제재안이 8월에 줄줄이 의결·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첫번째 칼날은 SK텔링크를 향할 예정이다. SK텔링크는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요금 할인을 단말기 지원금인 것처럼 속이고 ‘공짜폰’이라고 안내했다가 방통위에 적발됐다. 총 피해자 수는 2186명에 달하며 회사명을 SK텔레콤이라고 안내받은 경우도 1224건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가 피해자 보상안을 마련하면 이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제재안 의결을 2주간 미뤘다.

지난 3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 간 영업정지를 처분받은 SK텔레콤에 대한 정확한 제재 시점도 다음달 결정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되, 영업점과 소비자의 피해가 가장 적은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 제재를 5~6월께로 결정하려 했지만, 삼성전자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갤럭시S6’를 출시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돌발악재까지 겹쳐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재를 미뤄왔다. 유력한 제재시점은 9월 중순이다.

올 8월은 LG유플러스에게 특히나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단계 영업 관련 제재가 기다리고 있고, ‘20% 요금할인’가입을 회피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또 한 차례의 단독조사를 받고 있어서다.

최성준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불법을 발견했다”며 “LG유플러스 측의 법률적 의견을 들은 뒤 제재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를 통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특정 요금제와 기기 선택을 강요하고, 과잉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시 방통위의 단독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 유통점에서 20% 요금할인 가입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난 것.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20% 요금할인 가입이 불가하다거나, 공시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거짓 안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3사 가운데 유일하게 KT만 방통위의 칼날을 벗어났다. KT는 황창규 회장 부임 이후 단독 제재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