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대책]청년일자리 20만+ 프로젝트 추진...경제계 협력선언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일자리 20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경제계와의 협력선언도 천명한다.

정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표한 주요 종합대책으로는 먼저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2016∼2017년중 1만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등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2017년까지 4500명 신규채용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채용을 8000명 늘린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년간 1만명 규모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할 방침이다.

이어 청년인턴제를 우량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년간 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인턴 후 정규직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개편한다.

임금피크제 확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유연․안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개혁을 가속화하고 서비스분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주력하며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사업 평가과정에 취업성과 반영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Uni-Tech(전문대), 장기현장실습제(대학) 등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 병행제를 확산시킨다.

산업수요에 기반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선 대학 구조개혁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로 중장기(5․10년) 인력수급전망을 10월 말까지 내놓는다.

일자리 재편을 위해선 취업성과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직업훈련․인턴․고용서비스) 34개를 18개로 통폐합하고 재정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해 수요자인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어 청년․대학생에게 원스톱․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체계를 개편하고 단계별 서비스(상담․직업훈련․인턴․해외취업․직업알선)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해 해마다 20만명을 지원한다.

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고용+센터’(2015년 20개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여타 청년 취업기능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유망직종의 전문인력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취업을 년 1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취업성과를 토대로 유사․부진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등 K-Move 사업을 재정비한다.

한편 대책발표와 함께 추진된 정부와 경제계의 협력선언에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4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경제계는 16만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재춘 교육부 차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정부측 대표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경제계 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