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교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했으나 40~50%대 수용에 불과해 교사 신규채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명예퇴직 수용 확대를 통한 청년층 신규교사 채용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명퇴 소요재원은 전액 지방채 발행(1조1000억원)을 통해 조달하며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상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2년간 연평균인 5500명 대비 연 2000명을 2년간 추가 수용해 2016년부터 2017년간 1만5000명 규모의 신규채용 여력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