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절벽 대책]숫자놀음 전락한 청년고용대책

청년고용 일자리 20만+α 신규채용 7.5만...실효성 논란 거세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7년까지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2만개의 일자리는 인턴이거나 시간제에 그쳐 결국 숫자 놀음에 불과한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4만개 이상, 민간부문에서는 16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정규직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올해 말 끝나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개월간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의 4만개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16만개는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정부의 대책에 화답하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창출하기로 할 16만개의 일자리도 청년인턴 7만5000명, 직업훈련 2만명 ,일·학습 병행제 3만명 등 실제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기회’가 포함된 수치다. 청년취업애로계층이 116만명에 달하고 청년고용률이 40%대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실질임금을 끌어올리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간호사, 시간제공무원 등을 늘리는 것으로 청년실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풀려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의 급여 수준을 대기업과 비슷하게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