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전 재무장관 “‘유로왕국’ 썩었다” 맹비난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이 최근 논란이 됐던 ‘플랜B’를 해명하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랜B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현실화를 가정해 그리스 옛 통화인 드라크마화를 도입하고자 바루파키스 전 장관 등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추진했던 계획이다. 그리스 국민과 기업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복사해 새 비밀번호를 발급하고, 유로화를 드라크마화로 환전할 수 있는 ‘병렬지불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도했음이 최근 밝혀졌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플랜B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라고 표현했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유로존 개별회원국 정부는 해당 정부를 지지하는 중앙은행이 없고, 중앙은행 역시 그런 정부가 없다”면서 “이 역설은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만 제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재무장관으로 재임했던 이달 초까지 정부가 민간에 체납한 금액과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분 상계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그리스 정부가 지난 5년간 민간에 체납한 돈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했다”면서 “국세청 웹 기반의 지불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 고유번호와 은행 계정을 활용해서 유동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6일 재무장관직을 후임에게 넘길 때 이 같은 제안도 인계했지만,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일부 내용이 알려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바루파키스 전 장관은 “국제채권단이 그리스 장관들에게 국가주권을 엄청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이들 장관이 각 부처 부서에 접근이 거부되고 있으며, ‘유럽 왕국’은 전반적으로 썩었다”고 맹비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