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in 세종] 기재부 경제정책국은 요즘…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방향성 제시 총력

현 경제정책국의 출발은 1961년 7월 경제기획원(EPB) 내 종합기획국이었다. 종합기획국은 1963년 12월 경제기획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30년 넘게 그 명맥을 유지해오다 1994년 재정경제원에 통합되면서 경제정책국으로 새로 출범했다. 1998년에는 소속 부처가 재정경제원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되고 2008년 2월에 기획재정부로 소속 부처가 바뀌었다.

경제기획국은 1962~1996년 계속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경제정책국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리다 보니 향후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 보증수표와 같다. 경제정책국장 출신이면 당연히 차관보로 가는 것이 승진 코스로 여겨졌다.

한국경제의 성장·물가·고용·복지 등을 총괄하며 장관의 지근거리에서 한국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주요 자리인 만큼 거쳐간 인물의 쓰임새가 크다는 평가다.

그렇다 보니 소속 직원들의 프라이드도 남다르다. 경제정책국은 일의 접근 방식과 문제를 보는 시각, 문서 작업 등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라고도 불리며 초임 사무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다. 경제정책국 출신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가 고민 없이 “잘 받아준다”고 알려졌다.

각 부처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경제정책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과감하면서도 참신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나의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부처간 의견 조율과 시장분석 작업 등도 필수 업무다.

한국경제가 처해 있는 엄중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경제정책국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970년대 10.5%를 정점으로 1980년대 평균 8.8%, 1990년대 7.1%, 2000년대 4.7%로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까지의 평균 성장률은 3.8%에 불과하다. 과거 한강의 기적과 달리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 경제정책국 직원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대내외 경기침체와 늘어가는 가계 빚과 국가부채, 부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엔저공세, 복지공약 완수를 위한 135조원 재원 마련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또 확대되는 가계의 복지 수요를 적절히 충족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숙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경제정책국은 강력한 대책으로 하반기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정책국 업무가)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설득하고 조율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쉽지 않다”면서 “남의 부처 일에 훈수를 두거나 딴죽을 거는 일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