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포커스] 산업기능요원 9000명으로 2배 확대 ‘병역취업’ 동시 해결

‘청년 고용절벽 종합 대책’취준생의 선택방법… 대기업-창조경제센터 직업교육… 교원 명예퇴직 확대, 내년부터 1만5000명 신규채용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대책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층 수요와 기업 측 공급에 대한 균형점 맞추기에서 출발한다.

물론 이에 대해 제시한 20만개 일자리 중 정규직 등의 쓸 만한 일자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 세금으로 맞바꾼 일자리 정책이라는 지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과 정책 부담을 무릅쓰고 굳이 일자리 ‘기회’ 창출이란 용어를 선택해 가며 대책을 마련한 만큼 청년의 입장에선 더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군입대자,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취업 ‘일석이조’= 우선 내년 군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실업률 증가로 일찍 군대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희소식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확대’ 정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기능요원(보충역) 배정인원을 기존 4500명에서 9000명으로 2배 늘리고 지정업체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만큼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단절이나 병역 관련 불확실성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은 석사학위 취득 후부터 인정된다.

따라서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군입대 적체’에 시달리다 계획된 기간보다 뒤처져 입대하는 대신 내년을 목표로 기능-전문요원 지원을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청년 고용 재정지원 사업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 점도 희소식이다.

이는 높은 대학진학률, 군입대,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충분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29세 이상으로 각종 청년 고용 지원책에서 제외됐던 34세 이하 취업준비생은 새롭게 추진되는 고용정책의 혜택 연령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디딤돌, 대기업·협력업체 취업기회 제공=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하는 고용디딤돌 과정 또한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협력해 취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대기업 자체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중소ㆍ벤처기업에 취업을 알선하고, 일정기간 이상 협력업체 등에 근무한 경우 대기업 채용 시 우대하는 조건도 붙게 된다.

실제로 대기업인 A사는 고교·대학 졸업예정자와 졸업생들에게 인턴 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하며 6개월(직업교육 3개월ㆍ인턴 3개월)간의 일자리 기회를 통합 제공한다.

이는 A사-협력업체 간 직업교육·채용 관련 MOU 체결 → A사가 상생 인턴십 모집 → 분야별로 협력업체와 함께 직업교육 제공 → 협력업체 인턴(중소/벤처기업)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A사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2년간 약 4000명의 청년 일자리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2017년 사이 졸업예정인 청년 구직자들에게 취업 연계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다만 희망분야가 ICT나 통신, 전자 분야에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전공에 따른 제약도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 입학전형부터 대기업이 참여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즉 계약학과 활성화 정책은 지방대학 입학생들에게 보다 확대된 취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C사는 B 전문대학과 산학협력 협약을 통해 지난 2012년 맞춤형 학부를 설치·운영하고 졸업 후 C사 계열사, 협력사에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C사는 교육과정 설계, 입학 전형 등에 참여, 현장실습,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대학은 C사의 인력 수요를 반영, 전공과정을 세분화(SW 50명·전기자동차 40명·임베디드 30명), 전문학사(3년) 및 학사학위 심화과정(3+1년)을 운영하며 산학협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바늘귀’ 교원직 향후 2년간 노려야= 들어가기가 ‘바늘귀’보다 어렵다는 교원직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도 희소식은 있다.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로 최근 2년간 연평균 5500명 규모로 수용했던 교원 명예퇴직 수요를 확대해 오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 7500명 규모의 명예퇴직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1만5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해 신규 교원 채용 정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간 향후 2년간 교원 임용의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교원직을 희망하는 이들은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