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공공요금 눌러 부작용 우려…인상 필요성 시사

공공요금 주요국보다 낮아

정부가 최근 공공요금 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함에 따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한국은행이 지적했다. 공공요금 결정 시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익성도 고려해야하겠지만 현재는 정부가 저물가 장기화에도 인위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누름으로써 경제성을 과도하게 훼손했다는 것. 이에 따라 여타 주요국보다 낮은 한국의 공공요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은은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공공요금의 현황 및 평가’라는 이슈를 이같이 분석해 발표했다. 공공요금이란 도시가스료, 전기료, 지역난방비, 상수도요금, 대학등록금 등처럼 공공부문이 생산‧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승인‧인가 등을 통해 결정하는 요금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요금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를 보면 공공요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했다.

◇2013년 이후엔 공공요금과 물가 관계 정비례 = 시기별로 보면 2012년 이전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인상을 억제해 물가상승세가 둔화된 이후 인상되는 패턴을 보였다.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오름세를 보였던 2008~2009년, 2011~2012년중 공공요금 인상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에는 공공요금과 여타 물가는 뚜렷한 부(-)의 상관관계(2005~2012년중 상관계수 –0.44)를 보였다.

반면 2013년 이후에는 공공요금과 여타 물가 관계가 동조화되는 패턴을 보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2013년 이후, 공공요금 인상률도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요금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원가 하락분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큰폭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낮은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여타 품목에 비해 공공요금의 가격 하락폭은 더 크게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이처럼 물가 오름세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제약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해 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정부 서민생활 안정 정책기조로 공공요금 인상 압력 누적 = 실제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정부의 정책 목표가 서민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를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용됐다고 설명했다. 2015년에도 정부는 공기업의 손실누적으로 공공요금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가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유가하락 효과가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수립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기조로 인해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2008년 이후 지속해서 100%를 밑돌고 있다. 2013년 기준 주요 공공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은 △전기 95.1% △가스 87.2% △철도 88.7% △상수도 87.4%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같이 낮은 원가보상률은 공기업의 채산성을 저하시키고 부채를 늘려 재무건 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韓 공공요금 주요국에 크게 못 미쳐 = 공공요금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고려해야겠지만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보더라고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은 꽤 낮다. 우리나라 공공요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가스 88.8% △전기 56.9% △시내버스 50.9% △수도 17.2% △지하철 46.5% 수준에 그쳤다.

특히, 수도와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은 시장 환율로 환산할 경우 OECD 평균의 절반을 하회했다.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구매력기준(PPP환율)으로 보더라도 전기, 수도요금 등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공공요금 인상 인상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공공요금 인하는 실질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공공요금 결정 시 원가 등 경제적 원리보다 정치‧사회적 고려가 지나치게 우선 시 될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적 배분,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투자부진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요금 변동요인이 지나치게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 물가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감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변동 증폭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공기업의 재무상황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요금조정은 원가 등 경제적 원칙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일시적 충격은 평활화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공공요금 인상 제한으로 인해 현 세대는 이득을 보게 되지만 차후에 미래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 등도 간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