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밥상용 쌀 수입 철회해야” 새누리당 항의 방문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밥쌀용 쌀 수입저지 전국농민대회 참가자들이 쌀포대를 터뜨리는 등 밥쌀 수입 중단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수입쌀 관세화' 이후에도 밥쌀용 쌀을 상당량 수입하겠다고 밝혀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는 3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회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밥쌀용 쌀 수입 저지와 정부ㆍ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부터 밥쌀 수입 의무조항이 사라져 단 한 톨의 밥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주어졌지만, 정부는 513% 관세율을 지키려면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밥쌀 수입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연동돼 있으며 밥쌀 수입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이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국익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작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양허표에서 밥쌀용 수입 비중 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 관세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해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부담의무를 없앴다.

정부는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려면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 등 기존 밥쌀 수출국들이 관세율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올해분 밥쌀 수입량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어 일정량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밥쌀 수입은 아무런 명분도, 국익도 없다"며 "밥쌀 수입 의무가 해제된 만큼 국내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쌀 재고 문제를 부추기는 밥쌀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여의도 새누리당사를 찾아 "작년 전국에 '우리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던 새누리당이 지금은 침묵으로 정부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며 당시 현수막을 꺼내 검은색 스프레이로 'X' 표를 그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전국농민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쌀가마니와 볏단을 들고 한국은행과 서울광장을 거쳐 정부서울청사 앞까지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