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해외 무기업체 인수 허용 검토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국외 무기제조업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국외 무기제조업체 매수에 대해 기존에 유지했던 ‘엄격하게 억제’ 방침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한다’는 쪽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그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이런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작년 4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업체 인수에 대해서도 사안별 심사를 통해 빗장을 풀어줄 예정이다.

일본 방위산업체는 현 상황에서는 무기를 제조하는 국외업체 인수가 불가능한 만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방침 변경을 요구해 왔다.

방위성은 방위장비를 수출하려면 현지 기업과의 제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침 변경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은 ‘국제평화,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법 자체는 그대로 두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이른바 해석 변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신문은 무기관련 기술이나 무기제조 관련 시설의 수출, 군사시설의 건설에 관해서도 현재의 원칙적 금지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쪽으로 일본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일본 방위산업체의 국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관련 산업이 방위뿐만 아니라 산업의 측면에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