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5일 개최… 2년 5개월만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5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3일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정세와 양국 국방정책, 교류·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3년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과 스즈키 아쓰오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를 맡는다. 구체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에선 일본 아베 신조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 당국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예상된다.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측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한편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인사가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다.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했으나 지난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