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탄소배출 기준 강화…2030년까지 감축 목표량 30%→32% 상향 조정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22%→28%, 유엔 “의미있는 일”vs. 공화당 “경제침체 유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석탄 화력발전소 등의 탄소배출 감축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6월 공개한 초안에 비해 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2005년 배출량 대비)를 당초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고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2%에서 28%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 및 감축 계획은 초안의 2020년보다 2년 늦춰진 2022년부터 시행돼 2030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주(州) 정부는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가 담긴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6년 9월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주는 이때까지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안은 2년 후인 2018년 9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각각 차이가 있다. 애리조나주처럼 천연가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곳은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켄터키·웨스트버지니아·와이오밍·몬태나 주 등 석탄 의존도가 높은 주의 경우 21% 이하로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해 한도를 채운 주와 남긴 주가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백악관은 “이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되면 2005년에 비해 2030년경에는 발전소 배출 탄소 때문에 사망하는 비율이 90%, 천식 환자 비율이 70% 이상 각각 줄어들 것”이라며 “계획에 따른 추가 비용은 총 84억 달러(약 9조8000억원)로 예상되지만 탄소배출량 감소가 경제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혜택은 그 비용의 최대 7배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지나 매카시 EPA 청장과 천식환자 아이를 둔 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직접 청정전력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례가 없는 이번 탄소배출량 감축 대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그동안 취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기후변화는 이미 너무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되돌리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오바마 정부의 탄소규제 조치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오는 12월 파리 유엔 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대책과 관련해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내려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공화당 측은 이번 탄소배출 규제 정책이 미국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언론도 2위 석탄 생산업체인 ‘알파내추럴리소시즈’가 이날 파산보호 신청 대열에 합류했다고 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탄소배출량 감축 강화 조치로 고비용 석탄 생산업자들은 대부분 도산할 처지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은 재앙을 초래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