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 노동개혁·경제활성화법 처리 급한데 ‘심학봉’ 악재까지

입력 2015-08-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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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7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의 성폭행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노동시장 개혁, 경제활성화법 등의 주요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은 갈 길이 급한 새누리당에 악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사퇴, 김무성 대표의 사과와 심 의원의 제명, 수사 당국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반기 최대 중점과제인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야당과 노동계를 설득해야 하는 여당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현재 새정련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국회 내 별도의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구성,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별도의 노동개혁 기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노사정위라는 상설 대타협 기구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촉진해서 올해 안에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끌어내고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위기 등 시급한 상황임을 내세워 동의 여론을 끌어낼 방침이다. 하지만 심 의원의 성폭행 의혹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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