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정부, 3일간 황금 연휴 통해 내수 살린다

일본은 해피먼데이, 중국은 골든위크...연휴 통해 내수 진작

(뉴시스)

정부가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카지노 설치 면제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은 내수 진작을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소비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광복 70주년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의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분위기 조성과 내수진작을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4일 하루를 고궁·미술관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을 일반에 무료 개방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카지노업이나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령 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 안은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실적 요건을 폐지했다.

또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4개월 이내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야영장 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야영업장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임시 공휴일 지정은 해외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해피먼데이를 운영 중이며, 중국도 골든 위크제도를 도입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4일(금)을 공휴일로 지정해 금,토,일 3일 연휴를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일 YTN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에 출연해 "임시 공휴일이 일반 기업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약8조8000억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하며 4만80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과 함께 중앙·지방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를 적극 권장하는 등 캠페인성 내수 진작책도 필요하면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