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생보상장 난관에 빠지나

시민단체·국회 잇따라 계약자 몫 인정 촉구

생보상장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국회 법사위에서 계약자 몫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업계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 상장이익 배분과 관련 국회의원 24명이 상장이익 중 보험계약자의 기여분을 배분하라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생보상장이 다시금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13일 생명보험회사가 상장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그 이익발생에 따른 기여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생보사 상장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차익에 대한 기여분을 배분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생보사 보험계약자의 역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와 계약자 사이의 합리적 이익 귀속 방법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내 생명보험사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성격이 혼재되어있어 보험계약자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겸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기여분을 고려, 생보사 상장에 따른 차익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계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는 이번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과거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일부가 회사의 결손보전에 실제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결손보전의 용도로 내부 유보된 바 있는데 이 금액을 사실상 계약자들이 납입한 자본으로 보아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계약자들도 생보사 상장에 따른 이익을 주주와 함께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은 생보사 상장시 과거 계약자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계약자들의 그동안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해 무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소속 의원에 의해 보험계약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주목한다"며 "또 생보협회의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직적 로비 의혹은 아직까지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같은 의혹은 생보사 상장 문제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생보협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감위(원)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선관위가 생보협회의 국회 불법 후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서 절차상 하자가 수차례 지적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철회와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생보사들과 상장자문위원회는 국내 생보사가 실질적 운영 면에서도 ‘주식회사’이고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은 순수한 ‘부채’에 불과해 과거 생보사의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계약자 기여분일 지급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해 왔다.

자문위가 생보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참여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생보 상장계약자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업계와 자문위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상장자문위가 지난 1월 생보사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의 과거 배당이 적정하다는 상장 최종안을 확정함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상장문제는 시민단체와 이번 보험업법 법안 발의로 또다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생보업계는 이같은 국회와 시민단체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처는 자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상장 논란이 종결된 사항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