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개막… 경제활성화·세제개편·롯데수술법안 등 쟁점

7일부터 한달간 8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는 노동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세법개정안과 롯데그룹 갈등사태로 비롯된 개혁안 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8월국회에서는 무엇보다 노동개혁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즉각 가동해 노동시장 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벌 개혁까지 의제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새정치연합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무산됐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새누리당)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새정치연합)의 도입 여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등 선거 관련 제도 개편 협상도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해달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 작업도 선거법상 총선 6개월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이 역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올해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잠정합의한 바 있다. 이 시점에 맞춰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일주일 전인 27일까지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의결하고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