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복원, 10일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에 쏠린 눈

입력 2015-08-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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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 위원장이 복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이 10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이날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상집)에서 노사정위 복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이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위해 한국노총 설득작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 출신인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노사정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어 11일에는 노사정위로 복귀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의 회동이 예정됐다.

노사정위 김대환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회동을 갖고 노사정위 복원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한국노총의 상집이 열린 이후 다시 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노동시장 개혁은 이날 열릴 한국노총 상집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등을 둘러싼 노사정 간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조율이 노사정위 복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두 가지 의제를 안건에서 배제해야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계가 선결조건 없이 일단 논의 테이블에 복귀해 관련 의제의 접점을 찾아가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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