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 방안, 원화 추가 절상 압력 완화에 도움-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015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 해외펀드 비과세 방안은 원화의 추가 절상 압력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10일 진단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2007년과 달리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비과세 해외펀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며 “일본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서 자국 경기 불황에 따른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투자 활성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은 해외투자펀드의 은행판매 허용 등이 도입된 2000년대 초반 이후 일본의 해외투자 펀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현재 한국도 내수 경기의 구조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구조적 강세로 인한 대외경쟁력 하락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부의 구조개혁만큼이나 중요한 이슈”라며 “ 따라서,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된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방안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대비 절상 폭이 가장 높은 원화의 추가 절상 압력완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