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갑(甲)질에 피눈물…불공정거래 분쟁 7500건 중 70%가 '하도급-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분쟁신청 10건 중 7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관계가 깊은 하도급과 가맹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민병두 의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매년 분쟁신청건수가 약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126건에서 2014년 931건으로 약 740%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상반기에만 벌써 497건이 접수되어 중소기업이 하도급과 관련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7475건이며, 이 중 불공정거래 사건은 1935건(25.2%), 가맹관련 사건은 2674건(34.8%), 하도급 사건은 2687건(35%), 약관 및 유통 관련 사건은 388건(5%)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사건 중 하도급, 가맹 관련 사건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소위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의 경우 매년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1년 대비 2014년 피해건수가 약 740%에 이를 정도로 하도급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민병두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갑을 문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갑을 관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