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 놓고 충돌

市 “강남구에 공공기여 대부분 쓰일 것”… 區 “주민 불편 해소가 최우선”

▲서울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와 강남구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한국전력 부지 공공기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강남구는 그동안 한전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 등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낡은 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시에 촉구해왔다.

구는 시가 송파구 내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국제교류지구에 포함한 것은 공공기여를 다른 지역에 쓰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여금이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되는 것을 시가 약속하지 않으면 시의 어떤 사전협의도 거부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구는 공공기여를 놓고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무효 확인 및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1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우선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상 강남구는 사전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전부지 개발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당사자는 현대차와 시라는 것이다.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공공기여는 잠실운동장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제외하면 영동대로 복합환승시스템 구축 등 원래부터 강남구에 대부분 쓰이게 될 예정이었고 지금도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공공기여가 1조7000억원 정도로 알려진 건 현대차가 제안한 내용이며 정해진 게 없는데도 강남구가 계속 이걸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구청장협의회나 국회 쪽에서 오히려 공공기여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민간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교류지구를 확대했는데도, 강남구가 사전협상과 연관이 없는 한전부지 내 변전소 이전 증축을 불허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대규모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아울러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포합함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한 이유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의해 한국감정원, 한국전력 등의 부지 활용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잠실종합운동장의 시설 노후화와 저이용에 따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고, 마지막으로는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다.

반면 강남구 측은 “강남은 1970년대 영동 1,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개발된 지역으로 이제 각종 인프라를 손봐야 하는 상황이다. 시가 소통 없는 행정을 추진해 답답하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오는 12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상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잠실운동장 부지에 ‘제2코엑스’ 설립을 놓고 한국무역협회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4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잠실운동장 일대에서 주경기장을 제외한 다른 운동경기장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새로 생기는 공간에 마이스(MICE) 산업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무역협회가 최근 잠실운동장 내 서울시 소유 토지에 15만㎡ 규모의 전시·컨벤션 시설인 ‘제2코엑스’ 건립을 제안해 왔다고 시는 11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당초 코엑스 상부와 공항터미널 자리에 3만5000㎡ 규모로 전시·컨벤션 시설을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잠실운동장에 더 큰 규모의 ‘제2코엑스’를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 제안에 대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정책 방향과 맞는지, 전시·컨벤션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