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격분…환율조작국 응징법안 통과되나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기록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격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환율조작국 응징법안 등 강경대책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차기 상원 원내대표로 꼽히는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이 규칙을 어기고 환율로 장난을 쳐왔으며 이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겼다”며 “중국 정부는 이런 방식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두 배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환율조작’으로 규정한 공화당과 같은 입장이다.

현재 미국 의회는 이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환율조작 대처 방안을 마련하거나 현재 계류 중인 환율조작 관련 응징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하와이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환율조작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위급 포럼을 만드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 구속력이 없는 이 제안도 일본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공화당은 환율조작 대처와 TPP 협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연내 TPP 타결을 노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상원은 지난 5월 환율조작국의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 법안과 내용이 부분적으로 달라 단일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는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