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16년 예산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에 방점

與 “청년일자리·SOC 예산 확장 요청”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회의를 13일 열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여당은 정부에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 확장을 요구했다. 또 세입 결손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내년 경제성장률에 보수적 전망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논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 ‘청년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약자 보호방안’ 중심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확장적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은 세입 결손문제 해소 위해 내년 경제성장률은 보수적인 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추경 당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소득세 정비 과정에서 연말정산 대란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의 핵심 과제로 △청년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약자들의 가계소득 증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SOC(사회간접자본시설)와 농어민 예산의 적정 규모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당은 SOC 예산이 더욱 많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밖에 당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햇살론 2400억 반영 △카드론 수수료 대폭 인하 △재래시장 전기료 감면 △SOC 농어민 예산의 적정규모 반영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어르신 건강 고려한 깨끗한 물 청결한 환경 조성비용 △노후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정비 사업 등의 예산 확보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중 ‘미반영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정은 향후 예결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경제성장률과 예산규모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