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로 흘러간 재벌 돈 1600억달러

입력 2015-08-17 08: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자금 가운데 약 1600억달러 정도가 국내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법인세를 탈세하고자 은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대기업의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총 432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중 대기업이 국내로 수취한 금액은 총 2741억달러로, 송금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1583억달러가 조세회피처로 들어가고 나서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1722억달러를 송금했다가 2539억달러를 회수했다. 817억달러를 더 거둬들인 셈이다. 개인은 110억달러를 송금했으나 102억달러를 회수해 8억달러 정도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았다.

문제는 대기업의 송금액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투자금액으로 분류한 규모는 123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 50개국으로 순유입액은 244억달러로 2013년의 115억달러보다 112%가량이나 늘었다. 상당액이 역외탈세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오제세 의원은 “조세피난처로의 송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회수가 줄어드는 것은 자본의 해외유출과 함께 역외탈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995,000
    • +3.3%
    • 이더리움
    • 2,851,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490,400
    • -0.43%
    • 리플
    • 3,501
    • +2.37%
    • 솔라나
    • 196,200
    • +6.34%
    • 에이다
    • 1,098
    • +4.17%
    • 이오스
    • 752
    • +1.76%
    • 트론
    • 329
    • -1.5%
    • 스텔라루멘
    • 416
    • -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50
    • +2.26%
    • 체인링크
    • 21,400
    • +10.31%
    • 샌드박스
    • 422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