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회복 지연…현 상황 반전 못하면 경기회복 불씨 꺼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4회계연도 결산ㆍ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여건에 대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성장 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수출 여건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내적으로도 노동ㆍ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고비마다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고,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원조정 선도대학 도입 등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재정보강과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분야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경험 제공으로 청년고용절벽 완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가계소득 증대와 생계비 절감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기업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