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에 노사정 대화 또 불발…26일 회의서 복귀 논의할까

한국노총 지도부가 18일 노사정 복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결정' 등 노동계 현안에 다시 발목이 잡혀 결국 대화 재개가 불발됐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정 협상의 핵심 사안이다. 노사정은 4월에도 두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화 중단이라는 파국을 맞이한 바 있다.

단 한노총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을 근거로 노조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26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한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사정 대화 재개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의 극심한 반발로 논의를 26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화가 연기되 가장 핵심 이유는 산별노조들이 중집 개최를 막은 가장 큰 배경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두 사안은 올해 4월28일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 결렬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한노총은 두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노사정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오는 26일 중집에서는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산별노조들은 일반해고, 취업규칙과 함께 중집의 개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중집 저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22일 서울광장에서는 한노총 산하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25일에는 한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의 하나인 금융노조가 전국금융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주요 대회를 앞두고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 만큼 노사정 대화 결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산별노조들의 주장이다.

2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25일 금융노동자대회가 끝난 26일에는 산별노조의 반발 정도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중집을 또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산별노조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