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미국내 별도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과 교육지원 등에 대해 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양 의원은 K-Move 등 국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 확대에 대해 “현재 미국의 상원 법사위와 또 하원에 모두 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미국 내 한국인을 위한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조속히 신설해야 된다.”고 언급하며, “전문직 비자 쿼터가 신설되면 국내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는 물론 국내 우수한 전문인력이 안정적인 미국진출에 있어 꼭 필요하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비중이 큰 다른 법안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와 달리 호주는 별도 입법을 통과시켜 연간 1만500개의 쿼터를 확보했고, 인도는 매년 5만 1천개 이상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발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이러한 사안을 외교부 차원에만 맡겨두지 말고 범정부적으로 전용 취업비자 추진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황 총리는 “그동안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과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청년해외취업을 위해 관련 사안을 더욱 연구하고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