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 결정 연기와 A주의 MSCI 신흥시장지수 편입 불발 등 연이은 고배에 중국 정부의 경제 개혁 의지가 시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현지시간) 현행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로 구성된 SDR 바스켓을 내년 9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집행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 개혁 등에 속도를 내며 SDR 바스켓 편입을 준비했던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도 연기된 셈이다. 앞서 지난 6월엔 지수 산출회사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세계적인 벤치마크에 중국 A주식의 편입이 보류되면서 중국은 쓴맛을 봐야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올들어 두 번이나 국제 무대에서 고배를 마신 건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에 대한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지원도 약해질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에선 세계 시장과의 통합을 문제 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주 동안 주식 및 외환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지만 규제 완화는 일부에 그쳤고, 국제적 압력에 굴할 것 같지도 않다.
중국 지도부의 경제 고문은 WSJ에 “정부의 초점은 합리적인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내수는 침체된 가운데 수출은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은 취약해 올해 경제 성장률은 25년만의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위안화가 IMF의 SDR 바스켓에 편입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WSJ는 중국은 독자적으로 개발은행을 설립하거나 다자간 무역 협정이 아닌 양자간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하거나 하는 등 국제 질서에 적응하기보다 그것을 조정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미국 컨퍼런스보드의 앤드류 포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세계 경제 · 정치 시스템이 요구하는 일련의 규칙에 대해 일부 혐오감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산하 싱크탱크 중국 사회과학원 선임 연구원으로 한때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 위원을 지낸 위융딩은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되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봤다.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인식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