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수용 한계"...유럽 전역이 중동ㆍ아프리카 난민문제로 비명

▲영국행 기차에 탑승하려는 난민들이 29일(현지시간) 영불 해저터널인 유로터널 근처 철조망을 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몰려드는 난민 문제로 유럽 전역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난민 수용이 한계에 가까웠다고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영국 등은 국내 사정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공정한 분담을 목표로 하지만 조정이 좀처럼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 내무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밀입국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프랑스 북부 칼레항에서 밀입국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칼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측은 유로 터널을 통한 밀입국을 막기 위해 영국 경찰이 칼레항에 파견돼 프랑스 경찰과 함께 단속 업무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로터널 자체에 대한 보안 업체를 고용하고 터널 주변에 CCTV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내무장관은 또 칼레항 주변에 있는 3000여 명의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봉사 단체와 지역 대표단을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합의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지적했다.

난민들은 유로 터널을 통과하는 트럭에 올라 타 영국행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7월 말에는 페​​리 회사의 직원 파업으로 터널을 봉쇄, 그 혼란을 틈타 약 2000명의 난민이 터널에 몰려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유럽 동부 마케도니아는 20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웃나라 그리스를 통해 밀려 드는 난민의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BBC에 따르면 21일에는 경찰 부대가 마케도니아 국경을 넘으려는 수천 명의 난민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최루탄 등을 발사,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럽​​은 회원국에 일단 가입하면 역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쉥겐 협정이 있다. 난민은 쉥겐 협정권 내의 동쪽에 해당하는 헝가리와 그리스 등에 들어간 후 일자리 등이 풍부한 독일과 북유럽 진입을 시도한다. 헝가리는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며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따라 175km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계획을 결정했다.

EU 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역내 난민 신청 건수는 약 63만건. 신청 대상국은 20만건인 독일이 최대다. 다음이 스웨덴,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순이다.

난민은 취업 가능성, 문화적 유대 관계, '동포'의 커뮤니티 유무를 고려해 목적지를 결정한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가 경유지에 불과한 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난민들은 경제가 비교적 양호한 영국 독일 북유럽을 선호한다.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은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많아, 영국에서 일정 규모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국가과 달리 신분 확인이 철저하지 않아 불법 노동 시장이 크게 형성돼 외국인이 일자리를 찾기 쉽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국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 등에서도 치안 악화에 대한 우려로 반발이 크다. 난민 배척 단체가 대두하고 난민 수용 시설을 노린 습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민자 수용에 비교적 관대한 스웨덴에서는 이민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정당이 대두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일 "난민 문제는 그리스와 유로 안정보다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24일 베를린에서 만나 난민 지원 등을 협의할 전망이다. 지난 1월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는 추가 난민 수용에 신중한 상태다.

10월 중순 파리에서 열리는 EU 내무 · 외무 장관 회의에선 난민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